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08
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88호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...
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·부령안 입법예고, 총리령, 일부개정, 2024-05-08
⊙법제처공고제2024-90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·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
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45호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...
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89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...
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02호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...
⊙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-226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...
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0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...
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4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...
「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」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7
「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ㅇ 예고기간: 2024. 5. 7. ~ 2024....